법안을 불러오는 중
2020.07.27 발의 ·
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사 양성 및 의무복무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.
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
지역의사로 양성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여 입학할 때 장학금과 교육,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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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
현재 규정 없음
변경 후
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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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'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'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,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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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상황이나 감염병, 분만 등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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